포항 구룡포항에서 조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대게어선 /경북매일 DB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어업인 폐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감척대상 어업인 지원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입법예고 의견을 듣는 마지막날이었다.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이 의원은 “포항 구룡포 앞바다의 경우 예전엔 지나가는 강아지도 만원짜리를 물고간다고 할 정도로 어업이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고기가 없어 (어업인)생계가 막막하다”면서 “(의견을)들어보니 현재 제시된 폐업 지원금이 너무 낮다는 게 일반적”이라 지적했다. 그는 “경북도 관내에서 3~4년간 지원한 폐업 지원금과 해수부의 지원금이 2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 해수부 기준이 최저가라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게 중론인데 이게 어떻게 현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민 지원법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기존 폐업 지원금 체계로만 본다면 보상받는 지원금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나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이 의원은 최근 해수온도 변화로 어종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배를 비롯해 어부조차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이같은 과정에서 어업인 폐업에 대한 지원은 보완이자 완충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대로라면 해수부가 2028년까지 계획한 감척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최소한의 어선 가격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행정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게 하면 좀 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