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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충돌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가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매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 및 직접 대응을 위한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총 601건에 달했으며, 피해 인원은 총 60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3년 154건(피해인원 154명) △2024년 198건(피해인원 200명) △2025년 172건(피해인원 172명)이었으며, 2026년에도 8월 기준 이미 77건(피해인원 77명)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에서는 이 기간 총 5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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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전북(162건), 경기 (119건), 경북(85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6건(피해 인원 16명), 2024년 21건(피해 인원 21명), 2025년 15건(피해 인원 15명)으로 매년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목줄 미착용 개와의 자전거 충돌, 기타 외상 등 순으로 조사됐다.
매년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반려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맹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안전관리 사항을 교육·홍보하는 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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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과의 충돌로 인한 사망 및 개물림 사고사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국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재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매년 수백 명의 국민이 다치는데도 주무부처가 안전사고 직접 대응 예산조차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국가 전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목줄·하네스·입마개 등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반려동물 용품 안전·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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