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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가 크레소티와 논의 중인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 '팜투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약 배송 확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법률상 허용된 환자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민간 플랫폼에 대한 종속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약국이 의약품 인도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업적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약사회가 직접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 문제와 약사회가 검토 중인 팜투홈 시스템의 추진 배경, 운영 원칙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과 이광민 부회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했다.
권영희 회장 "약 배송 확대 반대 원칙 변함없다"
권영희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약 배송 확대를 막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정책적인 판단은 확고하다"며 "대면진료와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는 대면투약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법률상 재택 수령이 허용된 5개 환자군은 기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인정됐던 대상으로, 새롭게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인정됐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확대를 방지한 것"이라며 "법으로 허용된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업적 플랫폼이나 배송업체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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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약사들이 겪었던 업무 부담도 언급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할 것인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제대로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변질과 오배송, 분실, 복약지도 부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이미 법제화된 상황에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약 배송 확대를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의 기본적인 목표와 의지를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팜투홈, 약국 중심 인도 중개 시스템"
이광민 부회장은 '팜투홈' 추진의 핵심 배경으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시장 장악과 약국 종속 가능성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부터 약국 선택, 조제, 환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하는 과정까지 민간 중개업체가 수직계열화할 경우 약국의 종속화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시스템 구축 논의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팜투홈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거나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법률상 약국 외 인도(재택 수령)가 허용된 환자의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된 이후 약사가 의약품 인도 대행업체를 선택해 전달을 의뢰하는 단순 중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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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운영 원칙은 △5개 재택 수령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조제약에 한정 △환자 처방정보를 저장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제로 데이터' 방식 △모든 약국 청구 프로그램 및 공공·민간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오픈 API 적용 △약사회가 정책·운영 기준을 결정하고 협력업체는 개발·결제·정산 등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의약품 인도의 편리함이 비대면진료 이용 확대를 조장하지 않도록 약사와 약국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크레소티는 직접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아니라 약국과 실제 인도 대행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시스템의 운영을 맡게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표준 지침과 약관을 마련하고, 인도 대행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안전관리 요건 등을 확인해 개별 약국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크레소티 독。 아니다"…수수료·소유권 등 협의 예정
크레소티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협약(MOU)이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크레소티가 기존 약국 대상 결제·전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약국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급 기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크레소티가 자체 부담할 예정이며, 대한약사회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중개 수수료와 운영 권한, 소유권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회원안내 자료.
릴게임신천지여신
대한약사회 제공.
이 부회장은 "중개 수수료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쟁력 있게 결정할 것"이라며 "크레소티와 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바 없으며, 약사회 원칙에 동의하는 다른 업체의 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협약과 계약서 초안이 마련되면 상임이사회와 시도지부장 회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공유하고 법률 검토도 거치겠다고 밝혔다.
공공 시스템과 별개…"정부가 맡기 어려운 인도·결제 영역 보완"
정부가 구축 중인 공공 비대면진료 시스템과 팜투홈의 역할도 구분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 플랫폼 앱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의약품 배송과 결제는 공공 시스템에서 담당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팜투홈은 공공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제한적 재택 수령 대상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의 중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공공 시스템이 배송까지 모두 담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약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초진 처방일수 제한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특정 약국으로 처방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약국 방지 입법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약 배송 확대를 막고 약국이 상업적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면진료와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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