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논란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흔들리면 공정거래법 집행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안을 거론하며 정무위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무위 결의문 채택이나 위원장·여야 간사 명의의 공동 논평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조사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며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의 가장 첫 출발.이 조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 15년간 사전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통해 집행돼 왔고, 행정조사기본법 역시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빈치게임다운로드 .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의 대응 방안과 대안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 요구 등으로 현장조사가 제약받지 않도록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장도 조사 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