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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면서 대구경북(TK) 식수원 안전과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개방은 올해 한 차례에 그쳤고, 관련 예산 집행도 저조해 구체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수도권 주민 93명의 소변 시료 150건을 분석한 결과 29건(19.3%)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해당 자료는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보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지난 8월 발표한 것과 동일한 결과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낙동강권 중 경북 고령 26명 중 5명(17.8%), 대구 16명 중 3명(18.7%)의 소변 시료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당시 검사를 한 연구진은 “정부의 녹조 관리 정책이 원수와 먹는 물을 넘어서 공기, 농·수산물, 사람과 동식물 영향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 및 정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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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지난해 콧속, 올해는 소변에서까지 녹조독소를 확인했는데도 정부 대응은 제자리”고 질타했다.
그는 기후부가 지난 21일 의원실 대면보고에서 소변 조사와 관련해 ‘방안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에 대해서도 “기후부가 녹조 독소가 주민 건강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보를 열면 열지 않았을 때보다 녹조가 약 30% 줄어든다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후부는 1월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며 녹조 심화 시기 낙동강 보를 일시 개방하겠다고 했고, 5월 실행계획에서는 낙동강 8개 보를 0.70~2.2m 순차 개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7월30일 상황판단회의에서 한 차례 결정해 하류 4개 보만 보별로 3~5일, 0.19~0.90m 내리는 데 그쳤고 8월 이후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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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한차례만 개방한 이유에 대해 기후부는 ‘유례없는 가뭄폭염’을 들었다.
보 개방을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률은 약 20%에 불과하며, 연말 목표치도 40% 수준이다.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률 역시 매년 20~30%대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녹조독소가 이미 주민 몸에 들어왔는데도 기후부는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확실한 보를 어떻게 열지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양수장 개선은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정용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올해 20개 시설의 개선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직접 위탁했다”며 “2028년까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내년도 녹조 대책과 관련해 “비.오염원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보 개방에 대해서는 “취·양수장 개선이 완료되는 2028년부터 여름철 상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도 가뭄이나 폭염이 발생할 경우 보 운영 방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고, 주민 건강 대책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27일 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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