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단지 내 상가 세입자와 소유주(조합원) 간 보상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상가 세입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대 이주 보상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대응에 나서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후 이주·해체 등 사업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 측에서는 일부 세입자의 ‘망루 설치·폭발물 반입 계획’ 주장까지 나왔지만 세입자 측은 “명백한 모함”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주 앞두고 상가 관리권부터 충돌 13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소유주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으로 강동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시관리인은 15일 관리단 총회를 소집해 소유주 중심의 상가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단 총회는 상가 관리 권한을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최근 상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에서 “일부 세입자가 수억 원의 이주보상비와 생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은마상가 옥상에 철탑(망루)을 세우고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유자들의 재산인 은마상가가 오랫동안 세입자들 손에서 관리돼 조합원들은 폭발물 반입을 막을 권한이 없고 오히려 세입자들로부터 옥상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다”며 ‘용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카지노릴게임 . 용산 사태는 2009년 용산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 등 6명이 숨진 사건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무렵 인근 재개발 사업지에서 보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은마상가에 세입자로 들어왔다”며 “기존 상인들에게 ‘투쟁하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망루 설치나 폭발물 반입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마상가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만나 “망루나 폭발물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명백한 모함”이라며 “순수하게 상인들이 모여 평화적으로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일 뿐 외부 세력이 들어올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세입자 비대위는 지난 7월부터 현수막과 게시물을 내걸고 영업권과 생계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상가 세입자 단체인 번영회가 임차 상인의 이주·보상 문제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별도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가 내 임차 .포 430여 곳 가운데 260여 곳이 활동에 동참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 이들은 상가 권리금을 고려한 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앞서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당시 상가 세입자들이 。포 규모에 따라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가량의 보상을 받고 나간 사례가 있다”며 “은마상가는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최소한 그에 준하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보다 협의가 관건…2028년 착공 변수 조합 측은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 대법원도 2014년 재건축 사업에 재개발 사업 등의 손실 보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마상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에도 대부분 재건축 때 권리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포를 비운다는 취지의 특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대위 측은 법적 보상 의무와 별개로 조합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넘게 장사해 온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보상 여부와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이주 과정에서 상가 문제가 사업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ong>

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