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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 업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업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 심리로 열린 준강간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행위는 맞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A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고, A씨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채모 양 측 변호인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유족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아르바이트생 채 양(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채 양은 올해 2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사흘 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신청서를 휴대전화에 남기고 숨졌다 릴게임무료 . 당시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채 양이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담긴 。, A씨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진술한 。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의 형평성도 논란이 됐다.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입장을 설명했지만 피해자인 채 양에게는 영상 확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 최소화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이 CCTV에 담긴 피해자의 웃음과 대화 장면만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과 피해자의 대응 방식 등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다시즌7 .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유족에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조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 기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공소청은 CCTV 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등을 거쳐 A씨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 양이 복용하던 약물과 음주로 인해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본 것이다. 공소청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평소 서로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채 양이 지인에게 “나 어떻게 해야 되냐”며 피해를 호소하고 울먹이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해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g.kr/bb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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