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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15일 사법부의 구속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면서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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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준혁 의원은 오는 16일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과 별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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