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돌봄재정 공동행동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세종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과 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지난 21일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나 세종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모델 구축과 돌봄 인력·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젊은 인구가 많은 신도심과 고령화가 심화된 북부 읍·면 지역이 함께 존재한다. 여기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어 지역 특성을 활용한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적합하다는 것이 공동행동 측 설명이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고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도 이전할 예정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참고할 수 있는 통합돌봄 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 서로 다른 돌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을 설명하면서 세종시가 전체적인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함께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지준 집행위원장은 돌봄재정 공동행동의 출범 취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정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세종의 지역적 여건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과 서비스 공백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류철식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은 고령화가 심한 북부 지역에서 돌봄 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공급구조도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네임드 달팽이 이에 노인과 신중년 일자리 등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백기 사회적협동조합 세종통합돌봄센터 이사장은 요양시설에서 퇴소한 뒤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식사와 복약,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말이나 기존 서비스가 연계되기 전 발생하는 공백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돌봄의 경우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 평가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유리 세종시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방문 의료재활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전문인력 및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면 지역의 돌봄체계와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예방적 접근이 강조됐다. 이상명 사회적협동조합 꾸물 대표는 면 지역에서 추진 중인 '다봄 프로젝트' 경험을 소개하며 단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속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예방적·주민참여형 돌봄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지역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서비스의 주요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를 통합돌봄과 연결하고 지역 내 서비스 공급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소셜그래프게임주소 돌봄과 주거, 일자리의 연계 및 돌봄 인력 운영 등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기존 제도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세종형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추진된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지역 현장 관계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계부서에 추진을 주문했다. 세종시 관계자들은 의료·요양·돌봄의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는 .을 강조하면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도 공유했다. 재정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세종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한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부 재정사업 및 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세종에서 제기된 재정·인력·서비스 공급기반 관련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강원특별자치도, 10월 충청남도에 이어 광역지방정부와의 통합돌봄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통합돌봄의 시행 기반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돌봄재정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