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에 일본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이나 초상뿐 아니라 개인을 상징하는 ‘목소리’ 역시 상업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인기 성우 겸 배우 츠다 켄지로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틱톡 영상에 사용한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츠다는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나나미 켄토 등을 연기하며 일본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은 성우다. 문제가 된 틱톡 계정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츠다와 유사한 목소리가 담긴 영상 188개가 올라왔다. 도시괴담과 오컬트, 음모론 등을 다룬 영상으로 한때 팔로워 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츠다 측은 영상에 사용된 낮고 독특한 목소리가 자신의 음성을 AI로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라딘게임랜드 반면 틱톡 측은 일반적인 남성 목소리에 불과하며 유사성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소리도 외모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상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상업적 매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일본 법원이 사람의 목소리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츠다 측이 요구한 영상 삭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직후 해당 계정 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이미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AI 음성 복제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에서도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우 자체가 스타로 자리 잡은 만큼 목소리가 곧 개인의 브랜드이자 수익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일본배우연합도 성우의 목소리는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며 AI를 통한 무단 복제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일본 배우와 성우들은 2024년부터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콘텐츠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노 모어(No More)’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틱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목소리는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등을 영업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I 확산에 따라 관련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주요 연예기획사들과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출범한 데 이어 최근 AI를 활용한 성명·초상·음성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나왔다는 。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