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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남을)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 폭주' 비판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개선을 함께 겨냥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지출 증가율은 12.8%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증가 폭이 단순한 소비성 지출 확대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에너지·전력망, 인재 양성 등 국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와 반도체,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제기되는 '쌈짓돈' 또는 '슈퍼 예비비'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다"며 "세수가 좋을 때 일부를 비축했다가 세수 부족이나 경제위기 때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 안전판'이자 '재정 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아니다"며 "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의 심의·통제를 받도록 하는 만큼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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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을 판단할 때 누적 국가채무 규모뿐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국채와 재정수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올해 108조 원에서 내년 96조 원으로 12조 원 줄어든다. GDP 대비 국채비율도 올해보다 3.3%포인트 낮아진 48.3%로 개선된다.
특히 지속적인 적자 흐름을 보여온 재정수지가 20년 만에 사실상 균형 수준을 회복한다는 。을 들어 미래 분야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낮추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세수 증가분을 전액 지출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 。도 재정 팽창을 억제한 조치로 봤다.
안 의원은 "추가세수를 모두 지출했다면 재정규모가 27.1%나 증가해 총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세수 증가분 상당 부분을 비축하는 한편 실제 지출은 경제의 총공급 능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확대가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통화·재정정책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통해 유동성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정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책임 있는 거시경제 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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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장 분야에 치중하면서 복지 지출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2027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9.3%로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6.2%를 웃돈다. R&D와 산업, 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 분야 예산도 2026년 본예산보다 20% 증가했다.
안 의원은 "복지를 줄여 성장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풍부해진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복지를 충분히 확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R&D·산업·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분야의 투자도 26년 본예산 대비 27년 예산안이 20% 증가한 것"이라며, "성장과 복지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두 축을 함께 강화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의 성격을 '담대한 투자', '건전재정', '절제된 재정', '상생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가재정의 진정한 건전성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데 있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 새로 지는 빚은 줄여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채잔고나 지출증가율 같은 단편적인 숫자를 앞세운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지, 풍부해진 세수를 어떻게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남길 것인지를 놓고 생산적인 예산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흐름을 보여온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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