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사전투표 당시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앞뒤 다 자르고 판결한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알린 만큼 박 대표가 해당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상 침해된 장애인의 권리를 함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었다"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 다만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선거범죄와 비교해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사법부는 전장연이 왜 투표소까지 가서 포체투지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 달라는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장으로만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 사회 속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투표할 때 반드시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 투표해 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선고 결과가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법조차도 중립을 지키지 않고 철저하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들을 법에선 잘못됐다고 규제하는 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바다상어이야기 . 그러면서 "최소한의 이동도 못 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며 노동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한 채 집단거주지에 갇혀 지낸 장애인의 권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며 "재판에서도 장애인의 잘못을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24년 4월5일 총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를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몸을 낮춘 채 기어가는 방식의 행동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표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관련 조항이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