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3)씨와 지인 B(47)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53)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업소 사장과 실장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이 이어진 후 경찰이였던 A씨는 B씨로부터 유흥업소 사장과 실장 두 명의 성매매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를 고발한 C씨는 “허위로 고발했다”며 진술을 번복, 해당 사건은 무고 혐의로 입건·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성매매를 한 C씨는 경찰인 A씨에게 돈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황금성 . 하지만 이를 제외한 증거만으로도 A씨의 범인도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량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