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발달장애인들의 비극이 반복되는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사법 방어권을 지키는 ‘112 전문가 현장 동행 체계’가 전국 최초로 가동된다. 지난 19일 진해경찰서와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신고 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진해경찰서/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112 출동 현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에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동의성 답변만 반복하다 과도한 혐의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발생한 일명 ‘부산 아이스크림 가게 발달장애인 사건’이다. 당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먹었다가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배상과 .주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는 등 초기 조력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과도한 사법 처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이 같은 현장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진해에서 전국 최초로 112 신고 접수 즉시 장애인 전문기관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협약은 진해경찰서에서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제안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112 상황실로 발달장애인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가나 사례관리사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동행한다. 이들은 장애 특성 파악, 심리적 안정,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는 물론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와 사후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밀착 지원하게 된다.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장애인이 진해 지역에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동일한 조력이 제공된다. 진해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112 신고 접수 초기부터 전문기관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협약을 제안했다”며 “전문 사례관리사의 동행으로 장애 당사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입건 대상이 아닌 사건도 적절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하는 치안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 윤종술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발달장애인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 경찰의 112 출동이나 수사 현장에서 자기방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며 “특수교육이나 장애 특성을 잘 아는 사례관리사 등 전문 조력인이 현장과 조사실에 반드시 동석해야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협약을 제안해 온 아주 훌륭한 선례”라며 “이번 진해 모델을 발판 삼아 경남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전국 시스템으로 확장하고, 사법 절차 내 전문 조력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및 정책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전국적인 제도화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회에서는 최근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 2법(형사소송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을 줄이고,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