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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과 맞는 일러스트를 그려 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던 60대 남성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내 20여명이 1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남성은 나흘 뒤 농협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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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찾아가 “범죄는 아닌가” 메시지 보여주며 상담
건축사무소 현장반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강모(66)씨는 2024년 10월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등록했다. 나흘 뒤 ‘리더스펀딩’으로부터 취업 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강씨에게 주어진 일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을 현장조사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 보고서를 쓰는 거였다. 강씨는 비대면 테스트를 거친 뒤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출근했다.
강씨는 같은 달 18일 회사로부터 “영업부 업무가 밀렸으니 일을 도와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서울 봉천역 앞에서 영업부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자기앞수표 5000만원을 받은 뒤 지시대로 은행에서 어업 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강씨는 “퇴근 후 귀가해서 송금한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금액이 컸기 때문에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이날 저녁 7시 집 근처 서울 서부경찰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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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실로 안내받은 강씨는 수사관들에게 “혹시 내가 모르는 사고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불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때 수표 사진과 근로계약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수사관들은 “‘리더스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된 건은 없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강씨를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린 건 농협 창구 직원이었다. 서울 송파구 한 농협 지. 직원은 같은 달 22일 수표를 송금하려던 강씨에게 “수표 발행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강씨가 “누군지 모른다. 회사 부동산 자금을 송금하려 한다”고 하자 직원이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강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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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여명 발생…법원서 징역 3년 확정
5일간 20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14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씨가 송금한 수표는 검찰이나 우체국 직원,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이었다. 피싱범들은 이 돈을 다른 전달책이 받아서 강씨에게 전달하게 했다. 강씨는 나흘간 범행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접수된 사건이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됐고, 일한 지 한달이 거의 다 되어 월급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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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범행 후 경찰서를 찾아간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됐다. 다만 양형에서는 강씨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닐지 의심이 들어 경찰관에게 상담했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으나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에서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고 했다. 다만 강씨가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 역시 강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피해금 전달에 관여한 이상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됐다.
강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최유진 변호사는 “강씨가 처음 회사와 업무에 대해 의심하며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범죄를 인지하고 조사했더라면 강씨의 추가 범행을 막고 피해자도 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첫 범행 직후 강씨가 찾아간 서울 서부서 수사관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찰에 문의했으나 당시 근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송금하려던 강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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