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와 시중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금융사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국채 시장 조성을 위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PD 업무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일반 제조업 입찰 담합과 같은 잣대로 인수액 전체에 과징금을 매겼다는 반발이다. 금융권에서는 국고채 시장을 설계·운영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PD 제도는 정부가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유통을 위해 정책적으로 금융사에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금융위가 해당 금융사들을 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공정위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했던 사례도 언급된다. 당시 공정위는 4년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기획재정부(지금 재정경제부)와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은행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결국 제재 없이 심의 절차가 종결됐다. 반면 국고채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사상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 14년 전 ‘CD 금리 담합’ 의혹과 닮아 이번 국고채 담합 사건은 여러모로 과거 CD 금리 담합 의혹과 닮아 있다. CD 금리와 국고채 금리 모두 시장 조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금융사들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장 금리라는 공통。이 있다. 해당 업무에서 나오는 수익은 금융사들의 핵심 사업이라기보다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는 부수적인 수익이라는 .도 비슷하다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 공정위는 2012년 6개 시중은행이 CD 금리(91일물)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1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CD 금리가 거의 변동하지 않았는데, 은행들이 담합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CD 금리를 담당하는 은행 실무자들의 정례 모임을 갖고, 수시로 메신저 대화를 나눴다는 。을 주요 담합 정황으로 봤다. 정기적인 모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금리 수준을 조율했다는 판단이었다.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 담합 유인으로 꼽혔다. 은행들은 CD 금리가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CD 발행량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라고 반박했다. CD 금리 수준 역시 일부 은행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의 평균 수준이 고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PD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채권 금리를 높였고(채권 매입 단가를 낮췄고) 그 결과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주식 거래와 달리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할당 물량을 의무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PD의 시장 조성 기능과 박한 수수료 구조 등 업계의 특수성은 제재 수위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논란은 공정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면서도 정작 PD들의 담합으로 국고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금융사들이 얼마의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구체적인 피해·이득 산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다 모바일 릴게임 5만 . ◇ CD 금리 담합은 무혐의…국고채 담합은 사상 최대 과징금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공정위가 담합 정황으로 제시한 근거는 과거 CD 금리 사건과 국고채 사건이 상당 부분 닮아 있지만, 관계 부처의 대응과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판이하게 달랐다. CD 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자기들(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시장지표를 조작해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담합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뿐 아니라 금융위 담당 부서 역시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결국 공정위는 2016년 해당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재경부는 국고채 금리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에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재경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당초 공정위가 주장했던 수준보다 크게 낮아졌다. 다만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제재가 진행되는 동안 재경부와 금융위 모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경제 관료를 지낸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재경부가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면 공정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담당 부처가 제도 취지와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방어하지 못하면서 결국 개별 금융사가 제재와 법적 분쟁을 감당하고, 시장 질서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