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사법부 갈등, 제주 실종사건 경찰 허위 종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등을 놓고 언론사들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특히 대법원장 제청 문제를 헌법적 원칙의 문제로 볼 것인지 관례 파괴로 볼 것인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독。을 우려하는지, 시스템 개선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두고 논조가 갈렸다. 실종 허위종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제기한 보수신문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두 건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사들은 경찰 수사권 독.에 대한 우려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경찰 내부 시스템 보완에 더 초.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사람 실종마저 허위 종결, 앞으로 더한 일 벌어질 것>에서 “아직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봐주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두 달 뒤 검찰이 폐지되고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사람 생명이 걸린 실종 사건마저 거짓말로 종결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는 <수사 축소에 이은 암장까지,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작동하는 지금도 이 정도 부패가 판치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독.한 뒤엔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며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터지자 상피제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사건 후엔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전형적 뒷북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경찰 견제시스템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실패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료황금성 중앙일보도 <또 다른 '셀프 종결' 실종자 사망…불안한 경찰의 수사 독.>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의 모든 권한을 독。하게 된다”며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에서도 경찰의 사건 조작과 암장이 드러나면서 과연 경찰에 믿고 수사의 전권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에서 시스템 개선에 집중했다. “이참에 경찰의 허술한 실종 신고 관리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 실종 신고 시 범죄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과 수사 전환 규정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 신고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고가 묻혀버렸을지 모를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모 밝히고 대책 세워야>에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 경찰관 단독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ㄱ경장은 당일 야간 당직 근무자로서 자의로 사건을 종결한 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관련 기록을 삭제했는데, 상관의 결재나 제3자의 교차검증 과정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어난다. 실종자 관리뿐 아니라 경찰 수사 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헌법엔 사전 조율 없어” 한국일보 “반려시 삼권분립 형해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충돌하자, 언론사들은 헌법적 원칙과 정치적 관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깬 것을 '헌정 파괴'로 몰고 있다 릴게임 아바타 . 그러나 우리 헌법엔 양측이 사전 조율하라는 내용이 없다. 대통령 임명권이 사전 조율을 내포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에 가깝다”며 “헌정은 관례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그대로 제청하지 않았다고 쫓아내려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갈등 증폭 대법관 제청, 반려 시 후폭풍 고려해야>에서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대법원장이 명백히 제청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은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 임명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제청권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내 26명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한다. 이번에 무리하게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한다면 퇴임 후 재개되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심만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증인 채택에 집중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권력 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며 “더구나 과거엔 권력 분립을 해친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이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주장하자,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문제까지 답을 해야 하는 전례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대법관 '물밑 합의' 관행, 이번 기회에 바꾸자>에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오락실황금성 “대통령에 임명권, 대법원장에 제청권을 부여한 현 방식은 사실상 두 사람의 '물밑 합의' 관행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극한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며 “현행 추천위 구성에서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더 다양화하고, 추천하는 최종 후보 숫자를 최소화하는 안이 거론된다”고 제시했다. 한겨레·한국일보 장동혁 대표 '사당화' 비판 한겨레는 <'극우화'에 '사당화'까지, 미래 안 보이는 장동혁 체제>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권영진·서범수·조경태·진종오 등 소속 국회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온 비당권파만 골라서 사실상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의 경우 당원 수천명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단순 학술행사'라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5·18 폄훼' 이진숙 두고도 분열... 계파 싸움만 남은 국힘>에서 “요즘 국민의힘엔 상식과 대의는 없고 계파 싸움만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강행하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로 해당 행위를 한 이진숙 의원 징계 여부를 놓고는 계파별로 딴소리를 한다”며 “계파 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역사 인식과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면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거여 견제보다 당내 세 대결 몰두하는 제1 야당 대표>에서 “장 대표가 주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문제를 놓고도 내홍이 극심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권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띄우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등 정국이 큰 기로에 서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같은 문제를 추진하면서 의원들의 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남용했다고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