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는 다른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 조문에 옮겨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기존에 인정해 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소위 속기록엔 이와 다른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당시 이진수 법무차관이 공소기각 사유 중 하나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상 ‘자의적 판단’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며 검사가 함부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조 전 의원은 전했다. 조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그렇다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을 김 의원이 맞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때 검사의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부당한 의도를 갖고 공소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왔다고 주장했다 PC 릴게임 . 그간 대법원은 검사가 잘못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봐왔다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개정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김 의원의 주장대로 새로 신설된 조항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왜곡하고 주무 부처의 정당한 반론도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며 “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환호작약할지 모르겠으나 소수의 일방적 생각을 밀어붙인 후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