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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NLL 인근 2척에 각각 부과 올 83억4천만원, 작년 부과액 넘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기준이 상향된 뒤 처음으로 최고액인 15억원이 부과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담보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조업 어선)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개정돼 기존 최대 3억원이었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이 최대 15억원으로 상향됐다. 불법조업 선원들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 등은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나포한 선박은 반환된다 황금성갈갈이 .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액은 지난 2022년 38억8천만원이었으며, .차 늘어 지난해에는 54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최근까지 83억4천만원을 기록해 전년도 전체 부과액을 초과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col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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