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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발생 한 달여 만에 차지훈 주유엔대사 명의로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군이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외교적 대응도 본격화했다. 북한은 DMZ 지뢰 폭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무력 도발 책임을 오히려 남측에 전가하며 적반하장식 비난을 국제 무대에서 쏟아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요구,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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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의장은 서한을 접수하면 수일 이내에 공식 회람을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 정부가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은 공식 문서로 발행됐고, 일반 대중도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발생 후부터 대내외적으로 비난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측은 같은 달 30일과 이달 2·19·21·22일 연이은 담화를 통해 정당한 주권 행사인 국경 요새화 작업을 남한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제14차 회의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군이 2870차례 경고방송과 201차례 경고사격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자행된 적대적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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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한 발송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태 당시 약 2주 만에 서한을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서한 발송을 검토했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통일부와의 입장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사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도 고려됐다. 반면 정전협정 위반을 국제사회의 공식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앞서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국제 무대에 문제 제기했다. 그는 “(지뢰) 폭발은 MDL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한 발송 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도 선택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요구,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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