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학교 신설·학생배치계획 문제 제기 추가 설치 비용 등 예산 낭비 우려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신설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 부족으로 모듈러 교실을 추가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교 신설 당시 학생 수요예측과 학생배치계획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희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를 신설하고도 교실이 부족해 임시 교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수요예측과 학교설립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학교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학생 수 변화까지 예측해 충분한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계획과 입주 예정 세대수 등이 이미 파악 가능한 상황에서 학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학교 신설 당시 공동주택 개발계획과 학생 유발률, 향후 학령인구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 김 의원은 공동주택 개발은 계획 수립부터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육청이 변화하는 개발계획과 입주 일정을 지속적으로 。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초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만 의존해 실제 입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듈러 교실 설치에 따른 추가 예산 문제도 제기했다. 모듈러 교실은 설치비뿐 아니라 임차료와 유지관리비, 냉난방 설비, 전기·통신 공사, 향후 철거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는 .에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전 지역 신설학교 가운데 개교 이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가 몇 곳인지, 학교별 설치비와 임차료, 유지관리비 및 철거 예정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교실이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신설학교에서 개교 직후 교실 부족으로 이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탄력적 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당초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교실을 마련하지 못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릴게임 학생 수요예측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신설학교의 예상 학생 수와 실제 학생 수를 비교하고 예측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예측과 실제 수요의 차이를 분석해 이후 학교 신설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 최근 5년간 신설학교의 예상 학생 수와 실제 학생 수를 비교·분석하고, 공동주택 개발계획과 입주 일정, 학생 유발률 등을 반영해 학교설립계획과 학생배치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듈러 교실 설치 현황과 설치·임차·유지관리·철거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신설 이후 일정 기간 학생배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새로 지었는데 교실이 부족해 다시 임시 교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학교 신설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됐는지 되묻게 하는 문제"라며 "학생 수요예측 체계를 전면 。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