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한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참여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파견 가면 수사권 생기는 검사 5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할 수 있다. 10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법은 부칙 6조를 통해 “파견 검사 직무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했다. 파견검사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의 증거능력 역시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했다. 일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식이다. ━ “개정 전 형소법은 죽은 법”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전의 형사소송법은 죽은 법으로,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효력을 잃은 법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일”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하면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법체계에 있어서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릴게임 . 이어 “파견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특검법 본문에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도 “피고를 기소한 법 조항이 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면 면소 판결을 한다”며 “종전의 조항은 죽었다고 보는 게 우리 법체계”라고 말했다. ━ 선관위 특검 땐 형사소송법 개정 전 이와 관련,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에 이미 개별특검법에 따라 검사가 파견될 경우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 취지로 특례를 한 번 더 넣은 것이고, 기존 선관위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역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당시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이었다. 당시엔 “선관위 특검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더라도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권을 이미 폐지한 이후 출범하는 특검에 과거 법률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안전 검증 릴게임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형소법 부칙에 따라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라며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입법되는 모든 특검법상 파견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 특검 때야 과도기였으니 그런다 하지만, 법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옛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 수사 정당성 시비에 공소기각 우려 이 때문에 파견검사의 수사 참여 정당성을 놓고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검사가 법률상 수사개시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수사해 기소한 경우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기소한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다. 검사가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역시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면 무조건 검사의 수사 참여를 문제 삼을 것”이라며 “현실에 없는 법을 근거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런 전례는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소청의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마저 다 없애놓고 특검 파견 와서 수사를 하라는데 이를 반길 검사가 누가 있겠느냐”며 “안 그래도 특검 자체가 검찰을 겨냥한 수사다 보니 파견검사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