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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 채무가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약 1경196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약 25조2390억원) 증가했다. 통신은 정부 지출을 세수로 메우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재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구 추계에 따라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095만엔(약 9731만원)이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말 일본의 국가 채무는 1492조8000억엔(1경32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포함한 차입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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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에 해당하는 지원금까지 결합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세율은 실질적으로 0%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 5조엔(4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비세 인하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금융시장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소비세 인하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등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국가 채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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