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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도 아르헨티나 물가는 1년에 2~3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식료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내일 물가가 오를 테니, 오늘 물건을 사 놓는 게 유리하거든요."
지난해 가을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가이드가 한 말이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했는데, 그중 경제 관련 부분이 재미있었다. 가이드는 덧붙였다.
"아르헨티나는 노동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나라라, 직원이 아침에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연락해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죠. 해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고용하면 골치 아픈 일이 늘어나니 웬만하면 사업을 키우지 않으려 해요."
왜 9번의 국가부도가 일어났나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페론주의와 에바 페론이다. 1940년대 에바 페론 당시 대통령은 노동자 권리 보호, 사회복지 확대, 가난 퇴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에바 페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고, 그래서 에바 페론은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우상이다. 에바 페론의 묘, 에바 페론이 섰던 발코니 등 가이드는 이곳저곳에서 에바 페론 이야기를 들려줬다.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에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논쟁 중이지만, 어쨌든 에바 페론은 지금도 인기가 많다.
아르헨티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과거 강대국이었다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 퍼주기 복지 정책으로 힘들어진 나라, 국가부도 사태가 9번이나 일어난 나라 등이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2000년 이후에만 국가부도를 3번이나 겪었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테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달랐다.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다.
한국에 돌아와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책을 찾았다. 그런데 없었다. 남미 경제 관련 책들은 있는데, 아르헨티나만을 대상으로 한 책은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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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많다. 하지만 몇십 년간 아르헨티나 경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책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동안 아르헨티나 경제 기사들을 읽어보기로 했다. 1990년 이후 한국 언론 기사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36년여 간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읽어봤다. 300쪽짜리 단행본 13권 분량이었다. 거의 반년이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사들을 읽어보니 아르헨티나 경제의 흐름과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시작은 재정적자였다. 정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았다. 복지가 문제라고 하지만 복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입에 비해 복지 지출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재정적자가 계속됐다.
수입이 500만 원이고 지출이 1000만 원이면 적자가 500만 원이다. 이 500만 원 재정적자는 어디에선가 돈을 구해 메꿔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이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외국에서 돈을 꿨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계속되니 외채도 계속 증가했다.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외채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국가부도 위험에 처했다.
40년간 반복돼온 악순환
국가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즉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연금, 보조금 등 복지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돈을 줄이면 곧바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국민은 반발하고, 정부는 복지 지출을 조금만 줄인다. 결국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는 외채도 구하지 못해 국가부도가 난다.
그동안 외채로 재정적자를 메꿔왔는데, 국가부도가 나면 외채를 구할 수 없다. 이때부터 재정적자를 메꾸고자 돈을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면 결과는 하나다. 1년 물가상승률이 수백%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초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국민이 버틸 수 없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가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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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해결책은 재정적자를 줄여서 돈을 찍어내지 않는 수밖에 없다. 새로 등장한 정치가는 연금을 줄이고, 보조금을 줄이고, 공무원을 줄이고, 적자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화된 공공기관을 팔아버린다.
긴축으로 재정적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찍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해결된다. 재정적자가 해결되면 국가신용도가 올라가 외국에서 다시 외채를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 연금,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금 생활자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다.
경제학에 따르면 물가가 안정되고 국가신용도가 높아질 경우 기업가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자 수가 잘 줄지 않는다. 사업 규제가 심하고, 또 노동자 보호가 워낙 강해 해고가 안 되다 보니 국가 경제 환경이 좋아져도 근로자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근로자들을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시키고, 보조금을 올린다. 다시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다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외채가 증가한다. 다시 국가부도 사태가 나고, 외채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해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아르헨티나 40년 경제는 이를 반복해왔다.
혹자는 아르헨티나가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농업에 초.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농업이냐 공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듯하다.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올라 아르헨티나 수익이 굉장히 늘었던 때가 몇 번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돈을 어디다 쓰느냐다.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복지 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나중에 경기가 불황이 되면 확대된 복지 지출로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화돼 더 어려워졌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재정적자를 볼 만큼의 복지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다. 국가부도도, 초인플레이션도 결국 모두 재정적자에서 시작됐다. 다른 하나는 사업 규제와 노동자 보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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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그 후 사업이 커져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워낙 규제가 심하고 직원 해고가 어렵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나서 공공 고용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다시 심화된다. 민간이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밀레이 정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끈다. 연 200% 넘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긴축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2023년 12월 취임했다. 이후 연금, 보조금을 확 줄이고 정부 부처의 반을 없애는 식으로 공무원 수를 줄였다. 재정적자는 물론, 인플레이션도 해결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다. 민간 고용이 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고용 증대에 따른 사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금 보조금 증가와 공공부문 확대 → 재정적자 → 국가부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도 재정적자가 많다. 해마다 예산상 50조 원 이상이 적자이고, 누적된 적자도 1000조 원이 넘는다. 이 적자는 국채 발행 등으로 메꾸고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와 다른 .은 그래도 한국은 외채에 크게 기대지 않고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돈으로 국채를 해결하니 외채가 증가하지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만약 외채 매입 비중이 훨씬 커지거나 돈을 발행해 적자를 메꾸려 한다면 그때부터 한국 상황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재정적자가 얼마나 크고, 그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이 .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한국 경제가 마주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최성락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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