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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성폭력·스토킹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한 수사관 기피 신청 비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경찰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5년 10월 발생한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초기 증거 확보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약물 검사,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며 초동수사의 문제。을 따져 물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발생한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인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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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한테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인 신고에도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8월 발생한 영주 한국철도고 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의 이행 여부를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과 피해 학생이 사망 전인 7월 6일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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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학교 관계자에 대한 불입건 결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 청장은 학교 관계자 관련 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수사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 127건 가운데 96건인 75.6%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21.8%보다 약 3.5배 높은 수준이다.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 비율은 2024년 61.6%, 2025년 73.4%에 이어 올해도 상승했다. 반면 경북경찰청 수사 인력은 2024년 1125명에서 올해 109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제기된 기피 신청이 구미 82건, 경산 36건, 경주 35건, 안동 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321건의 56.7%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수사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거론하며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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