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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번역한 문학작품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같은 원작을 번역한 두 번역자의 문장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남형두(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을 분석한 《번역과 저작권》(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문학번역과 고전국역, AI 번역을 중심으로 원작자와 번역자, 후속 번역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살펴본 책이다.
번역은 원작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독자적인 창작물이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번역자 역시 자신이 창작한 번역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다. 남 교수는 책에서 이런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법적 관.에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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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역이나 무단 번역, 공동번역자의 권리, 후속 번역물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고전국역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주요 주제다. 원작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고전이라도 번역물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남 교수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편찬한 실용 백과사전 《임원경제지》 관련 판결 등을 분석하며 고전 문헌의 오류를 바로잡는 '교감(校勘)'과 문장에 구두。을 찍는 '표.(標點)' 작업의 창작성을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검토했다.
AI 번역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AI 번역 결과물을 사람이 수정·편집한 경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지, 인간 번역과 기계 번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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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AI 번역의 확산이 문학적 다양성과 인간 번역자의 역할에 미칠 영향도 짚었다.
남 교수는 서론에서 "번역과 저작권의 문제를 법적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문학·번역계와 법학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번역윤리 차원의 표절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LL.M.과 법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연세대 법대 교수로 부임했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연세대 로스쿨 원장을 지냈다. 2026년 3월 LG유플러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해 왔으며, 《표절론》과 《공정이용의 역설》 등을 집필했다. 2026년 9월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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