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골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유죄를 판결한 1심과는 달리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을 믿을 수 없고 검사의 혐의 증명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비록 2심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 선거가 명태균이란 한 인물 입에 극에서 극으로 흔들렸다는 .에서 충격이다. 또 현재 선거시스템이 조작, 공작 등 음성적 개입에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는 .도 되돌아볼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이 사건 쟁.인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이 그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약할 뿐만 아니라, 명태균 스스로 첫 여론조사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했다고 진술한 ., 그의 영업 행태 등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을 뒷받침할 검사의 다른 증거도 충분치 않다며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했다. 특검은 핵심 증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니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브로커의 말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었다는 。은 분명하다.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국민이 명태균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민낯을 드러낸 정치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손오공게임 예시 일개 브로커가 공당(公黨)의 여론조사를 주도해 민의를 조작하고 선거판을 움직이려 한 기저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후보의 자질보다 계파와 인맥, 뒷돈이 앞서는 음성적 공천 구조가 그것이다. '승자독식'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과정의 불법을 감출 수 있으니 인물보다 줄대기나 불법적인 공작도 서슴지 않는 정치 풍토 역시 문제다. 여당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천 헌금과 뒷돈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출신이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 게 불과 수개월 전이다. 이날 선고 결과는 여야 모두가 무겁게 살펴야 한다. 정치개혁, 특히 투명하고 믿을 만한 공천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 자리엔 제2, 제3의 브로커가 다시 출몰한다. 스로 첫 여론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