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내 사건 어디로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은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이 일어났다. 중앙SUNDAY는 새 체제 출범을 앞두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일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을 두고 세 사람의 평가는 엇갈렸다. 그러나 준비 없이 출발한다는 우려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 수사·기소 분리 방향 맞지만, 효율성은 내줘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 Q : 고소하는 시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A : “당장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다. 대부분 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중수청에 고소할 길이 생기지만, 인력이 적어 상당수는 경찰로 이첩될 것이다.” Q :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공감하는 이유는. A :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판단하면 결론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직접 단서를 찾아 수사한 ‘인지 사건’이 특히 그렇다. 스스로 무혐의로 끝내면 처음부터 잘못 짚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은 인지한 사건을 어떻게든 송치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Q : ‘효율성’을 내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 A : “예전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사건을 끝까지 책임졌다. 이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어 기관 사이에 기록이 오가야 한다. 요구하는 쪽과 받는 쪽 생각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 걸린다.” Q : 보완수사 요구 1개월 이행, 현실적인가. A : “관련자 출석 일정만 맞으면 한 달이면 충분하다. 다만 기한을 넘겼을 때의 장치는 보완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 지금까진 기한을 넘겨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건이 한없이 늘어졌다.” Q : 경찰은 어떻게 견제해야 하나. A : “경찰 내부에서 수사심사관을 두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억울한 쪽이 실질적으로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서엔 판단 근거가 한두 줄뿐인 경우가 있다. 경찰이 왜 상대방 말을 믿었는지 모르니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게 된다. 근거가 명확해야 당사자도 반박할 수 있고, 검사도 판단하기 쉬워진다.” Q : 수장 없이 출범하는데 일선 분위기는. A : “당장 검찰에 있던 사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필요한 건 비판보다 응원이다. 수사팀은 노동력이 많이 든다. 인원이 많아 승진도 어렵다. 욕만 먹으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 유능한 사람부터 떠난다. 보수·성과 체계를 둬야 역량 있는 사람이 남는다.” ━ 수사 2심 역할하던 검찰 사라져…단심제 우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Q : 국민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A : “수사기관이 나뉘어 어디에 고소해야 할지부터 헷갈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바로잡을 길이 좁아진다는 。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의 2심 역할을 했는데, 이젠 단심으로 끝날 수 있다.” Q : 보완수사 요구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가. A : “검사는 유죄를 확신해야 기소한다. 공소 유지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만큼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 그런데 기록이 부실해도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것밖에 못 하고,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완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경찰 13만 명이 모두 법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 대충 기소하면 무죄가 쏟아지고,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는 “검찰 단계에서 경찰 판단이 뒤집힌 사례를 여럿 겪었다”며 “과거 경찰이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은 이의신청 뒤 검찰이 CCTV와 녹취록을 검토해 기소했고,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 요청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송치한 사기 사건은 검찰이 추가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Q : 기관 사이 사건 ‘핑퐁’, 누가 피해를 보나. A : “피해자는 빨리 피해를 회복해야 하고, 고소당한 사람도 사건이 빨리 끝나야 불안에서 벗어난다. 사건이 쌓이면 양쪽 모두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긴다.” Q : 검찰이 폐지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A : “일부 정치 검사 때문에 검찰청을 통째로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마다 검사를 이용해 왔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도록 바꾸면 풀릴 문제였다. 대안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투표로 총장을 뽑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Q : 준비 덜 된 출범이란 지적이 많다. A : “후폭풍이 클 것이다. 남은 사건 처리를 두고도 우왕좌왕하게 된다. 중수청은 건물만 있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도 못 쓴다. 검찰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도 원.에서 다시 쌓아야 한다.” ━ ‘개문발차’ 첫해,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다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 Q : 수사·기소 분리, 방향은 바르다고 보나. A : “형사소송법을 만든 1950년대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일제 경찰의 오명 때문에 검찰에 권한을 몰아줬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까지 도맡고 정치권력과 가까워지며 무리한 기소를 했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검찰청 폐지 위헌론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청 설치 근거는 한 줄도 없다”며 일축했다. 헌법 속 검찰총장도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 인사 대상으로 적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Q : 새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은 무엇인가. A :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기로 한 게 지난해다. 1년 동안 직제와 인력을 다 짜고 시험 가동까지 해야 했는데, 정부가 하다 말고 국회에 떠넘겼다. 중수청은 사람을 잡아도 가둘 유치장도 없어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야 한다.” Q : 사건 적체가 심해질 것 같은데. A : “검찰청이 쥐고 있던 사건 10만 여 건이 경찰로 넘어온다. 경찰이 사건을 중수청에 보내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은 일할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이 경찰에 쌓인다.” Q : 경찰 지원이 가장 급하다고 보는 이유는. A : “수사가 안 되면 기소도 재판도 없다. 한 해 300만 건 이상 접수되는 사건을 감당할 곳은 전국에 수사망을 갖춘 경찰뿐이다. 중수청이나 공수처도 경찰 손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2021년 수사권 조정 때 업무는 두세 배로 늘었는데 여건은 그대로여서 수사관이 대거 떠났다. 인력과 예산을 적극 채워줘야 한다.” Q :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A : “커진 건 권력이 아니라 사건 부담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도 검사에게 다 넘어가 다시 검토받는다.” Q : 1년 뒤 성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A : “첫해는 사건이 몰려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다. 최소 3~5년은 지켜봐야 한다. 당장은 수사 절차를 따로 다루는 형사 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