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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경찰에 붙잡힌 마약 밀수·제조 사범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도 950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은 해외 밀반입과 국내 유통망 등 공급책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마약 수사체계가 재편된 가운데 경찰은 중수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95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47명보다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마약 제조·밀수사범은 174명으로 지난해 130명보다 33.8% 늘었다. 판매사범도 3186명에서 3396명으로 6.6% 증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의료용 마약사범은 지난해 631명에서 올해 706명으로 11.9% 늘었다. 경찰은 단순 투약자 단속보다 해외 밀반입과 국내 유통망 등 공급원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제조·밀수 및 판매사범 검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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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마약범죄 척결에 성과를 낸 10개 수사팀을 선정해 총 5000만원 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 사례에는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박왕열의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선정돼 각각 1000만 원을 받는다.
경찰은 박왕열의 국내 공범을 검거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다. 최병민 역시 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했으며, 이후 41건의 여죄와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밝혀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밖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수사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마약 거래대금을 세탁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운영자들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등도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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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히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도 마약범죄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상당수가 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유통망과 여죄, 은닉재산을 밝혀낸 사건인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기관 간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한다. 경찰은 다음 달 11~12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열어 국가 간 공조 기반을 강화하고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통한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는 각 수사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를 개선하는 전환。”이라며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관계기관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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