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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세무법인에서 올해 들어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 사외이사 2명과 조세심판관 1명이 나온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만사현통’ 김현지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며 “김 실장이 이제는 공적 인사를 넘어 남편의 사업 이권에도 개입하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모씨가 지분 20%를 보유한 세무법인 ‘택스탑’이 있다”며 “올 초 이곳 인사들이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관 등에 차례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실 자료를 보면 택스탑은 세무사 6명 규모의 소형 법인이다. 황금성배당 최씨는 해당 법인에 4000만원을 출자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공동대표 정모 세무사가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에 올랐고, 한 달 뒤 강모 세무사가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4월에는 고모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됐다. 최씨를 뺀 나머지 세무사 5명 가운데 3명이 석 달 새 민·관에 새 직함을 단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면 이를 심리·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 기관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회의에는 통상 상임·비상임 심판관이 각 2명씩 참여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심판 결과에 따라 과세 처분이 취소·변경될 수 있어 비상임 심판관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최 의원은 “이렇게 조그마한 세무법인에서 5명 중 3명이 올 초 자리를 꿰찼는데 이런 사례를 본 적 있느냐”며 “김현지라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무력화시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관까지 갖다 꽂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김 실장이 남편 사업의 이권을 위해 금융지주와 조세심판원에 세무용역 빨대를 꽂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이 우리금융과 KB금융의 사외이사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임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우리금융캐피탈 측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인사라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캐피탈은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가 올해 1월 만료되자 후임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후보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맡았다. 이사회 구성과 자격 요건을 고려해 회계사·세무사 등 재무전문가를 외부에서 물색한 뒤 추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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