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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작 신청자가 없어 배정 물량이 남아돈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특별공급을 실시한 아파트 사업의 절반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분양가보다 시세가 11억원가량 오른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서도 미달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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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 중 절반이 신청자 ‘0’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전국 94개 사업에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 420가구가 배정됐지만 실제 당첨자는 104명(24.8%)에 그쳤다. 전체 사업의 절반인 47곳(50%)에선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51곳(54.3%)은 당첨자가 없었다. 올해도 46가구가 배정됐지만 당첨자는 단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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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단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2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 10가구에 7명만 신청해 미달됐다. 실제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선수는 5명이었다. 전용면적 39㎡의 당시 분양가는 6억7000만~7억1000만원대였지만 올해는 같은 면적이 18억원대에 거래됐다. 분양가보다 11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Ⅰ도 우수선수 몫 10가구에 대한체육회 추천 신청자는 9명뿐이었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국제대회 입상 실적뿐 아니라 무주택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분양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도 필요하다. 여기에 선수 본인의 희망 거주지역까지 맞아야 해 실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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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수들의 주거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단지별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한다는 。이다. 신청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량만 별도로 배정하다 보니 인기 단지에서도 미달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수선수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활용률은 저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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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보완 검토”…강대식 “실질 대안 마련해야”
그런데도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폐지나 축소, 자격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검토한 실적이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다만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와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대식 의원은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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