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경기도 내 교육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단체는 '공교육 미래를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유감을 표했다. 2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이유로 55년 만에 지방재정교부금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교 교육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이다. 주 개편 핵심은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교육교부금을 내년부터는 최근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예산안은 22조 9천259억 원이다. 이 중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포함 이전수입이 약 18조4천499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릴게임설치 . 개편 내용을 반영하면 도교육청 교육교부금은 매년 2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발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기 공교육의 미래를 짓밟고 지방재정을 중앙에 종속시키는 교육재정안을 전면 철회하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 현장인 경기도는 이미 심각한 구조적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체계 유지 ▲'미래대응기금' 적립 방안 및 교육교부금 개편안 폐기 ▲교육감·교원·학부모 등 현장 주체와 협의 없는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요청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은 단순한 행정 지출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가꾸는 최우선 투자 과제"라며 "개편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교육·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야마토 게임 안민석 교육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개편안 전후 차이, 교육교부금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책임 있는 개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는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재정을 제로섬 재배분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곳으로,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충 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수정입법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