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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경고와 엇박자 현장: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량·매물·금리·연체율·경매 건수 5가지 지표를 근거로 “공포 매수 전 꼭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가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외곽 11개 구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라고 반박하며 시장 진단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 세제개편 보유세 충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비거주 주택 종부세 강화를 놓고 전문가 의견이 양분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순수 세수 증가분 약 2조 3400억 원의 93%가 종부세에서 나온다며 거래세 인하 병행 재설계를 주문한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가액·실거주 기준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납세자 담세력을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평가해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 분상제 우회 전략 굳어져: 신반포22차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28가구로 맞춰 분양가상한제와 HUG 심사를 우회하면서 전용 84㎡ 기준가가 40억 900만~43억 9800만 원으로 치솟았다. 경쟁 입찰에서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어서면 2024년 포제스 한강이 세운 전용 84㎡ 44억 원 기록도 갱신되며, 29가구 이하 임의 공급 방식이 강남권 소규모 사업장의 주요 전략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1. 대통령 집값 하락 경고에도 외곽 11개구 신고가 거래 지속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5가지 지표를 들어 집값 하락을 경고했으나 현장 반응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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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915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고 매물은 7만 7451건으로 1년 전보다 22.5% 불어났다. 반면 성북구 길음뉴타운2단지푸르지오 전용 84㎡는 7월 신고가보다 1억 4500만 원 오른 13억 2500만 원에 팔리는 등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했다. 주담대 고정금리가 14년 만에 연 5%를 넘어서고 취약차주 연체율이 10.39%까지 치솟았으나, 노원구 경매 낙찰 62건 중 30건이 감정가를 웃도는 고가 낙찰을 기록해 하락과 상승 신호가 혼재된 국면이다.
2. ‘징벌적 과세’ vs ‘방향은 옳아’… 세제개편 공청회 보유세 공방
핵심 요약: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전문가 의견이 충돌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세수 증가분 2조 3400억 원의 93%가 종부세에서 나온다며 “과세 기반을 넓히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해 보유세 500만 원 납부자가 2028년에는 1500만~2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진적 증세를 주문하고 보유세 부담의 전월세 전가 가능성도 경고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가액·실거주 기준 과세체계 전환이 담세력 원칙에 부합한다며 단계적 시행을 지지해, 세제 변화의 속도와 폭이 향후 임대시장과 보유 전략에 직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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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2차 재건축 국평 최소 40억… 역대 최고가 경신 전망
핵심 요약: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조합이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 일반분양 28가구의 입찰 기준가를 전용 84㎡ 기준 40억 900만~43억 9800만 원(3.3㎡당 1억 2000만~1억 3000만 원대)으로 공고했다. 반년 전 같은 면적을 25억~27억 원에 공급한 옆 오티에르 반포보다 최소 15억 원이 치솟은 수준으로, 일반분양을 29가구 이하로 맞춰 분상제와 HUG 심사를 비켜간 결과다. 경쟁 입찰이 붙으면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어 2024년 포제스 한강이 세운 44억 원 기록도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거주지 요건이나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없어 법인도 응찰 가능하다.
4. 370대 1 뚫고도 계약 포기… 시세차익 없으면 외면
핵심 요약: 관악구 신림스카이아파트가 첫 분양 5년째인 지난달 20차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23년 370대 1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56㎡도 계약이 불발돼 재공급됐다. 전용 38㎡ 무순위 분양가 4억 5000만 원이 현재 호가와 같아 시세차익 여지가 없는 .이 계약 포기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중구 청계 노르웨이숲도 34.3대 1 경쟁률에도 미계약 13가구를 세 차례 재공급하는 등 소규모·비브랜드 단지를 중심으로 고경쟁률-저계약의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 청약 경쟁률보다 시세차익 가능성과 단지 규모·환금성을 따지는 선별적 매수세가 뚜렷해지는 국면이다.
5. 안양 평당 2000만 vs 화성 270만… 수도권 공장 양극화
핵심 요약: 수도권 공장 거래시장이 업종과 입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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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서부권의 올해 1~9월 공장 거래량은 전년 대비 최대 45% 급감했고, 경매 매각률은 28.4%로 떨어졌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68.8%까지 추락했다.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철근가공·금형 업종 공장이 밀집한 이 지역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 호가를 반값으로 낮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반도체 관련 생산시설 확장 수요가 이어지는 안양에서는 3.3㎡당 2000만 원을 넘어서도 거래가 이어져 같은 수도권 공장이라도 입지·업종에 따른 가치 격차가 6~7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6. 40년 재산권 묶인 고양 덕이지구 중복지적 해소 합의
핵심 요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구역 5159세대가 40년 넘게 중복지적 오류로 매매·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고양시와 사업조합, 한국농어촌공사 간 최종 조정서가 체결됐고, 보상금은 고양시 70%·조합 30% 비율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1982년 지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주택건설사업 착오가 중첩된 오류로, 고양시는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 말소 절차를 완료해 중복지적을 완전히 정리할 방침이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가 풀리면 매매와 담보대출이 가능해져 해당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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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는 7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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