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호텔 건립 융자지원사업에 내년 1천5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가운데 기존 사업과 중복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사업'이 기존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사업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사업예정자 2곳에 각각 750억원씩, 총 1천500억원의 신축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 융자 조건 및 공모기준을 담은 별도의 융자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말 공고 및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내년 1분기 융자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수도권 '쏠림'…비수도권으로 분산 정부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방한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을 언급하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숙박 수급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바다이야기 예시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숙박 정책 토론회에서 정호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미 적정 가동률(80~85%)을 넘어서며 객실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은 토지 비용이 낮아도 수요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선뜻 호텔을 건립하기 어렵다"며 외래객의 지역 분산과 지방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9월 방한객은 1천71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항·항만 입국 비중은 26.5%에서 28.2%로 높아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비수도권 지역 방문 횟수도 6천472만회로 19.7% 증가했습니다. 예정처 "기존 '관광산업 융자사업'과 중복" 하지만 예정처는 정부의 이번 사업과 관련해 "기존의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에도 호텔 신축자금을 융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며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호텔 신축자금을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반기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융자 이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해 올 3분기 기준 3.8% 수준입니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5년 거치 7년 상환의 총 12년 취급기간을 두고 관광숙박업 등록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2025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된 비수도권 지역의 호텔 신축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약 58~68개 업체에 712억~1036억원 규모의 자금이 꾸준히 집행됐습니다. 2025년의 경우 부산 259억원, 경북 268억원, 대구 95억원 등 비수도권 전역에 걸쳐 총 58개 업체에 약 850억원이 융자됐습니다. 예정처는 "신규 사업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을 통해 이미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금융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체부 "미래대응기금으로 별도 편성…차별화 논의"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비수도권 호텔건립 지원은 지방의 대형 호텔 건립이라는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정책적 목적 아래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 하에 편성했고, 융자 조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정처는 "같은 목적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데 단순히 재원을 분리하고 개소당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대형 호텔'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두고 관광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