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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우리 군 당국의 정보주권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보자산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어제(19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보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19일)]
정보자산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미국의 정보자산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과 미군의 이란 여자초등학교 오폭 사건을 미국의 정보 실패 사례로 들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19일)]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폭격했는데 왜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했는가. 2월 28일 날 미나브란 지역에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60명의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 알고 계시죠. 애초에 CIA에서 오래된 10년 전 정보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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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베트남전 확전의 계기가 된 통킹만 사건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대량살상무기 관련 허위 정보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19일)]
미국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이라크를 침략한 것 아닙니까. 통킹만 사건도 마찬가지고.
송 의원은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이 자주적 정보 자산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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