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세종, 민의의 결'. 국회 사무처 제공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부분 이전' 수준에 머물렀던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필요성이 정치권과 관가를 중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행정부 핵심 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집적되는 상황에서 입법 기능만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교부와 통일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전 검토 대상에 공식 포함됐다. 이미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이 세종에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본부와 소속기관 119곳 중 일부 이전이 차례로 가시화될 경우 세종은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온라인파칭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행복청 제공 그러나 행정부 집적화와 달리 국회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만 세종으로 옮기는 '부분 이전(세종의사당)'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과 회의·보고 등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발생하는 출장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국회가 양분되는 데 따른 자체적인 예산·시설 비효율도 문제다. 최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약 8600억 원 규모의 '국회 세종의사당 비청사 지원시설'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분 이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30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박물관, 교육·체육시설 등이 기존 여의도 국회 시설과 기능적으로 중복되고 구체적인 수요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세종에 각각 의사당을 두는 이원화 방식이 과다한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정쩡한 이원화 대신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릴게임황금성 나아가 현재 '제2집무실' 설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쇄적으로 제기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입법부, 중앙부처가 한 곳에 모이는 완결된 행정수도 체제를 갖춰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조감도. 행복청 제공 물론 법적·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대법원·주한 외국대사관 등 서울 소재 기관과의 거리가 주요 쟁.으로 꼽히며,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수도는 서울)에 따른 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외교·통일부마저 세종행이 유력해진 현 시.에서는 입법·행정 일체화로 얻는 국정 효율성이 분산 비용을 압도한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결국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초당적 여야 합의와 특별법 제정 등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행정학 연구원은 "행정부 주요 기관이 세종을 중심으로 완결 구조를 갖춰가는 시。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을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은 행정 비효율을 지속시킬 뿐"이라며 "여야 합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벽한 행정수도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p № 바다이야기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