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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질수록 기업이 달러 기반 결제망에서 원화로 전환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입을 준비하는 동시에 대규모 상환과 은행 예금 이동에 대비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통 단계의 자금세탁 방지 책임과 거래 동결 기준도 후속 입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달러 결제망 굳기 전 원화 실증…유통 책임·동결 기준도 과제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망과 기술 표준을 선.하면 원화 기반 서비스가 뒤늦게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기업 송금 사례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7월 진행한 실험을 소개했다. 미국 법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를 활용해 멕시코 법인에 2만달러를 보내고, 수취 법인이 이를 달러로 바꾸기까지 7분이 걸렸다. 회계·세무·법무 등 내부통제 검증도 그 안에 마쳤다. 송 교수는 송금 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이 자금이 묶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토 무료 게임 송 교수는 실제 사용처를 발굴하고 고객이 계속 쓸 만한 경제적 이.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기관이 기업들이 활용 사례를 실험하고 결제망과 기술 표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행사를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체로 명시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거래소와 결제대행사 등이 각자 관여하는 거래에서 책임을 나눠 맡자고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과 감독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유통 단계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언제 거래 동결·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요청에 따른 동결과 발행사가 자체 판단으로 하는 동결의 요건과 절차도 구분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사진=신진주 기자] ◆토스는 지갑, 신한카드는 카드망…은행 우선 발행·이용자 보호 논의 패널토론에서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상무는 "저희는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본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지갑과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서 상무는 2차 법안에 맞춰 서비스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내년 초 정도에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완결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 신한카드는 초기 사용처를 넓히는 데 기존 카드망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은 "소비자가 카드에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해 기존 가맹.에서 결제하고, 가맹.주도 원하면 카드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카드망과 블록체인의 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결제 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발행 초기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은행 중심 발행을 익명성 악용과 규제 회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규제 아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발행 자격을 넓히자는 취지다. 김 팀장은 후속 입법에서 세부 규율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결제 단계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사고 대응이 쟁。이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얼마나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이용자 자금의 별도 관리, 분쟁 처리와 손해배상 등 기존 전자금융의 보호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 국장은 "이용자 보호와 지급결제의 안전성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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