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허가 의약품 제공은 약사법 위반…범죄 목적 정보 해당” 위민온웹 측 항소 제기…대법원도 2024년 접속 차단 적법 판단 낙태약 제공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법원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제공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6월 12일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방미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위민온웹 측 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다만 향후 상급심에서 소송대리권 문제가 해결돼 본안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접속 차단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놨다. 재판부는 방미심위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가 2024년 10월 망사업자들에게 해당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이듬해 2월 도메인 관리업체에 도메인 해지를 요청한 것은 위민온웹이 아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인 만큼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위민온웹이 국내에서 제조·수입·허가받지 않은 낙태약을 우편으로 제공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웹사이트 내용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릴게임사이트 . 위민온웹 측은 낙태약 제공 행위가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당행위이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단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를 위해 의약품 제공이 필요한 상황을 긴급한 ‘위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방미심위가 사이트 폐쇄나 게시물 삭제·수정을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접속 차단과 도메인 해지를 요구한 수준인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위민온웹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2021년 12월 같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고, 위민온웹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