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 밥 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 차례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병사 휴가 승인도 늦춘 육군 장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고려하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고 봤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재판장)는 육군 소위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임관한 A씨는 모 부대의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다 감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 승인 지연도 포함됐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본부중대 병사 26명의 외출·외박·휴가 신청 698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 이 때문에 일부 병사들은 철도수송지원반(TMO) 승차권을 발급받지 못해 교통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병사 관리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A씨는 총기 손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10일 동안 주말과 개인 정비시간에도 총기를 손질하도록 했고, 사격 당일에는 사격훈련을 보장하지 않아 진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에 새로 전입한 일병과는 50일이 지나도록 1대1 초도면담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병사를 마주친 자리에서 “넌 누구냐”라고 말하는 등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병사들에게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휴가 승인을 요청한 병사에게 “여기가 동사무소냐 꺼져”라고 말하거나, 허리 통증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한 병사에게 “그까짓 것 아프다고 전역 못 한다 야마토2다운로드 . 정신병으로 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횟수도 적지 않았다. 법원은 위병소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10개월 동안 평일 근무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64차례 부대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외출이나 연가를 신청하거나 지휘관에게 보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병조장은 A씨가 “도마뱀 밥을 줘야 한다”, “세차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자주 부대를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비위 정도라면 육군 징계 규정상 해임 처분이 가능하고, 여러 비위가 함께 인정될 경우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 조직의 기강, 질서 유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