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前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이기식 전 청장 제공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일부 군인의 헌정질서 훼손 행위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군인의 잘못을 언급하며,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일부의 세력화와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러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일부와 국가에 충성하는 대다수를 구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구분은 정치의 언어와 정책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오늘의 사관생도들은 대통령이 문제 삼은 과거의 행위나 최근의 잘못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을 물려받을 이유도 없다. 그들은 국가가 미래의 안보를 맡기기 위해 길러내고 있는 예비 장교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도들은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며 자신이 선택한 군에서 국가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생도들에게 미래의 전장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관여하지 않은 과거 일부 군인의 잘못을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의 생도들은 관여하지도 않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 입학한 학교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변화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사관생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 질문이 군의 잘못을 덮자는 뜻은 아니다. 과거 일부 군인의 헌정질서 훼손 행위와 최근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군인의 잘못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군 전체에 비하면 극소수였지만, 국가와 군에 남긴 상처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 책임도 엄중하다. 관련자에게는 지위와 출신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한 지휘체계와 인사 제도, 통제·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개혁해야 한다. 사관학교의 명예가 잘못을 저지른 군인을 보호하는 방패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러나 행위의 중대성이 책임의 범위까지 무한히 넓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파칭코하는법 책임은 잘못을 기획하고 명령하고 가담한 사람에게 물어야 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대상은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지휘체계와 인사 제도, 군에 대한 감독 체계와 문민통제 장치여야 한다. 지금도 국가에 충성하며 복무하는 대다수 장병은 존중받아야 하며, 오늘의 생도들에게 과거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대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와 태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지난 5월 공개된 국무회의 영상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방위원회가 버티면 못 하는 거네?”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다른 방법과 ‘플랜 B’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고, 대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웃는 모습도 보였다. 대화 과정에서 나온 웃음의 의도는 알 수 없고, ‘플랜 B’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공개된 대화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플랜 B의 내용이나 적법성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심사와 국가 장교 양성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를 다루는 장면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게 비쳤다는 。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생도와 장병들에게는 국가가 자신들의 학교와 미래를 가볍게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지난 7월 17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육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에 “보복 차원이라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죠”라고 반박했다. 보복성 통합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는 。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지휘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국회 국방위원장이 ‘쪼개버릴’ 대상으로 표현한 언어가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같은 인터뷰에서 진 위원장 스스로 사관학교를 군인들의 청춘과 소명의식, 명예가 응축된 상징적 공간으로 설명했다는 。에서 더욱 그렇다. 국무회의와 인터뷰의 두 장면만으로 통합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8월 5일 대통령의 발언까지 함께 놓고 보면, 과거 일부 군인의 잘못이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개적으로 제시됐다는 。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대통령이 과거 일부 군인의 잘못과 사관학교 통합을 직접 연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리지널골드몽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 지휘관을 길러내는 사관학교를 어떤 언어와 태도로 다루는지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한 말은 정치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생도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학교의 가치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명예를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 언어의 문제는 정책 근거의 문제와도 이어진다.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일부 군인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려면 먼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일부 군인의 헌정질서 훼손 행위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운영해 온 교육체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세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면 왜 그런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군의 주요 보직이 오랫동안 특정 군에 편중된 것이 문제라면 병력구조와 진급·보직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일부 지휘관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문제라면 지휘체계를 바로잡고 군에 대한 감독·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군인 윤리 교육이 부족했다면 교육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곧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문제 삼은 일부 군인의 과거 행위와 해사·공사의 독립된 교육체제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일부 군인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통합의 핵심 이유라면, 왜 두 학교까지 같은 처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정부가 밝혀야 한다. 반대로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가 통합의 이유라면, 과거 일부 군인의 잘못을, 통합을 서두르는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정치 지도자의 말이 미치는 영향은 생도들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도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전후방 부대와 함정, 비행단에서 묵묵히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 충성하며 각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 일부의 잘못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들까지 의심받게 된다면, 그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복무와 헌신은 국가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가. 그 당혹감과 비애감은 장교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가족과 자녀들 역시 부모의 직업과 출신 학교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수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물론 국가가 이를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의 말은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의 일상과 명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을 살펴야 한다. 군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문민통제는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민통제는 정치가 군을 가볍게 다룰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국군통수권자는 잘못한 군인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람인 동시에, 국가에 충성하며 복무하는 대다수 장병의 사기와 명예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국군통수권자의 말은 정책 지시인 동시에 군을 향한 국가의 메시지다. 정부는 이제 분명히 답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의 공식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일부 군인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 사관학교 통합이 그 위험을 줄인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라면, 세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는 방안보다 왜 더 효과적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문제의식과 국방부가 그동안 밝혀온 정책 목표 사이의 관계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과거 일부 군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 규명과 미래 장교 양성제도의 설계가 뒤섞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사관학교 통합으로 미리 한정해서도 안 된다. “빨리하라”는 지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현재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선택까지 열어두는 일이다. 사관학교는 성역이 아니다. 시대와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과 선발 제도, 교수 체계와 합동교육을 개혁할 수 있다. 충분한 근거와 검증이 있다면 통합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미래 장교 양성제도의 설계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제도는 개혁할 수 있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의 명예까지 함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잘못한 일부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충성하는 대다수에게는 정당한 신뢰를 보내야 한다. 그 잘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도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오늘의 생도들에게 물어야 할 것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은 과거의 책임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앞으로의 전장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기식 前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성하며 각자의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