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책 토론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하는 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의무매수비율을 100%로 확대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요구보다 정부안에 힘을 실은 셈이다. 또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제일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이 비정상”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전수조사하고, 대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독.한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을 의미하는 붉은색의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라는 두 정책 가치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일반적 다수 의견을 함부로 거스르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소액주주가 요구하는 것처럼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100%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 릴게임뜻 이날 논쟁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경영권 인수 시 매각을 희망하는 주주의 주식을 전량 사들이는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논의 중인 '50%+1주' 방안으로는 일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저도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참여할 입장이라 고민이 많다"며 "이상적이고 좋다. 공평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수합병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가 인수금융 시장의 발달로 자금 조달 부담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반박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데 절반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과 인수합병이 확 줄어서 총량이 더 줄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매수 비율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도 쟁.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공평하게 갖게 하자"며 50%+1주 매수 의무를 유지하되 매각 기회를 안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반면 사모펀드(PEF) 업계에서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모두 팔 수 없게 되면 거래 유인이 떨어져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설명에도 "현재 반발 때문에 멈춰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공략법 . 제도 도입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앞선 토론에서는 적대적 M&A 활성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곳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실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다. 대주주가 지분 70~80%를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상장 유지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친화 경영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발표와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어닝콜' 활성화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사람들의 선의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라며 "제도를 통해 유도하거나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를 넘고 주가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