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 공공기관이 애초 ‘불인정’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8개월여 만에 ‘인정’으로 뒤집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불인정 근거조차 알지 못한 채,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지속해서 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회사 자율에 기대고 있는 괴롭힘 판단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본부)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직원 ㄱ씨에 대한 부장급 직원 ㄴ씨의 폭언 및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피해자 설명과 검찰 불기소 결정문 등을 보면, 가축방역본부 직원 ㄱ씨는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다른 부서 상급자 ㄴ씨에게 ‘먹태 구이’로 머리를 맞았다. ㄴ씨는 회식 자리 내내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회사) 잘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해?”, “(ㄱ씨는) 정말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황당한 행동을 이어가다가, 급기야 안주로 나온 먹태 한 움큼을 쥐어 ㄱ씨 머리에 집어 던졌다고 한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앞선 폭언 사례까지 더해 ㄴ씨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고,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방법 그러자 ㄴ씨도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ㄱ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가축방역본부는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된다는 결과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노무법인 조사 결과를 포함해 최소한의 결정 근거도 ㄱ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징계는 물론 ㄱ씨가 사건 당시부터 요구해 온 가해자와 분리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는 ㄴ씨가 ‘맞고소’한 폭행 혐의 무죄를 입증하려 동료들 진술을 모으고, 시시티브이(CCTV)를 확보하는 등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다. ㄱ씨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황장애, 적응장애까지 진단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ㄱ씨 폭행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ㄴ씨가) 평소 ㄱ씨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고, 폭행죄로 고소당하자 자신도 맞고소를 하는 등 고소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반면 ㄴ씨 폭행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 구약식 명령을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회사와 달리, 수사 기관은 ㄴ씨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ㄴ씨 쪽의 ‘쌍방 폭행’ 주장은 석연치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ㄴ씨는 검찰의 구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모바일 릴게임사이트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ㄱ씨는 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재진정했고 회사는 그제야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재진정 과정에서 ㄱ씨는 첫 ‘불인정’ 판단 당시 외부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가축방역본부는 외부 노무법인 조사와 심의위 결론이 달라진 데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적인 문제로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ㄴ씨는 이 사건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기관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때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의 객관성을 판단할 최소한의 정보조차 ‘깜깜이’이인 경우가 대다수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판단은 자율 규범 성격이 강하다 보니, 제도적으로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라는 등의 법 규정은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신고인들이 사내 심의위 구성과 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공신력 있는 판단 기관을 외부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사내 심의위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일주일여가 지난 이날까지 ㄱ씨는 ㄴ씨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가축방역본부 쪽은 “(1차 심의위의 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돼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징계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때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