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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시행을 두고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번복"이라 비판하며 대여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특히, 여야는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및 실거주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여파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13일에 의총을 열어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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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의총과 TF 첫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 시행 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및 실거주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여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졸속 번복"이라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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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온 나라를 뒤흔들며 사람들의 인생 설계를 뒤바꾸고,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청년들의 염장을 질렀던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가. 세법개정안을 폐기하고 회수해 가세요. 국민은 반납합니다"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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