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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접경해역을 지키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줄어든 가운데 해양사고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수요는 늘면서 인천·평택의 해상 경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경비함정은 2023년보다 1척 늘었지만, 서해 접경해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히려 1척 감소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비함정은 2023년 188척에서 2026년 8월 189척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부해경청은 46척에서 45척으로 줄었다. 인천해경은 소형경비정이 9척에서 8척으로, 평택해경은 6척에서 5척으로 각각 감소했다.
경비 전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상 치안 수요는 늘고 있다. 평택해경 관할 해양 안전사고는 2024년 358건에서 2025년 419건으로 17% 증가했다. 2025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90여 척으로, 해경의 퇴거 조치는 729척에 달했다. 2026년 9월 기준 나포 담보금 부과액도 83억4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해 접경해역은 NLL과 어업한계선이 맞닿은 군사적 요충지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반복된 지역인 만큼 해양 치안과 안보를 위한 경비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
송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2024년 4교대 전환 이후 인천·평택해경의 소형경비정이 감소한 。을 지적하며 보강을 촉구했다. 특히 평택해경은 경비정 1척이 재배치되면서 기존 3교대 체제에서 2척씩 배정하던 경비조가 4교대 전환 이후 1척씩 배정되는 구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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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중부해경청 관할 해역에 대형함 3척, 중형함 6척, 특수기동정 2척 등 총 11척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5척은 건조 중이며, 해군 제2함대와의 정보 공유와 중국어선 합동 단속 등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서해 접경지역에 경비정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내년도에 대형함 1척과 특수기동정 2척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우선 배치하고, 2029년까지 추가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인천과 평택의 경비정이 줄었지만 해양사고와 불법조업 단속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서해 접경해역의 철저한 경비 태세 확립과 실효성 있는 함정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비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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