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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편무삼 본부장(육군 소장)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대체할 3개 조직이 출범했다. 권력을 남용해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정치에 관여한 방첩사가 끝내 쪼개졌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해 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던 방첩 전담 조직이 49년 만에 해체됐다.
계엄의 오명을 벗고 군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오랜 기간 쌓아온 대공수사와 방첩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잖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와 방어 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방첩사 역할은 국방방첩본부(방첩), 국방보안지원단(보안),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안보수사)으로 넘겨졌다. 방첩 범위를 방산과 사이버로 넓혀 미래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향조사나 인사첩보 같은 권력형 임무는 폐지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본부 창설식에서 “과거의 악습과 단절하고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첩보·추적·작전·검거·분석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협조 체제가 온전히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면서 그나마 방첩사가 역할을 대신해 왔는데 수사·정보·보안 기능을 따로 떼어 놓으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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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로 간부 460여 명이 각 군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첩은 장기간 정보 축적과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인데, 배제된 인력의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기무사를 안보사로 해편하면서 인원 30%를 줄였는데, 원래 부대로 돌아간 영관급 장교의 60%가 3년 내에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전문 인력이 아예 군을 떠난 것이다.
국방부는 각종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방첩사 기능 이관에 따른 혼선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에 오염된 잘못은 털어내고 안보의 핵심인 방첩 본연의 임무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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