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에 쓴 책 '권력과 안보'를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3일 내려집니다. 부 의원은 자신의 저서에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적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2년 전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이 유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 의원이 저서에 인용한 로이드 오스틴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등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SCM 관련 내용을 책에 서술한 게 문제라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의원을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 전 회의를 갑자기 비밀 등재…당일 기밀 유출 의결까지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은 건,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책 출간 사흘 뒤인 2023년 2월 6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부 의원이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2021년 12월 SCM 내용 일부를 유출했다고 심의·의결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를 보면 심의 대상인 군사 2급 비밀은 총 4건입니다. 인터넷야마토릴게임 · 2021년 3월 19일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회의록·녹취록 · 2021년 12월 2일에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록·녹취록 보안심사를 마친 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을 대리하던 A 중령은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2021년 12월 SCM 내용이 부 의원의 저서에 유출됐다고 방첩사령부에 비밀 유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출됐다는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 녹취록은 보안 심사가 끝난 이후에야 군사 2급 비밀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밀 유출 의결을 마치고 방첩사에 신고까지 이뤄졌지만, 기밀 등재는 의결 이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부 의원은 지난 7월, 당시 갑작스러운 비밀 등재와 기밀 유출 의결 절차를 주도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3월 회담과 12월 SCM 모두 의결해 놓고…1건만 기밀 유출? 앞서 언급한대로 국방부 보안심사위가 군사기밀 유출을 의결한 군사기밀은 4건(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 회의록·녹취록, 2021년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록·녹취록)입니다. 그런데 한·미 국방장관회담 건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간 검찰에 송치되고, SCM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회부됐습니다 모바일 릴게임야마토 .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건,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용을 책 출간(2023년 2월 3일) 사흘 뒤(2023년 2월 6일)에 갑자기 비밀로 등재했기 때문입니다. 책이 출간될 당시에는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 의원 측은 이것이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비밀이 아닌 사안을 억지로 비밀로 만들어 자신에게 덮어씌운 결정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서명 위조' 정황…결론은? 지난 4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는 심지어 '서명 위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2021년 12월 SCM 개최 당시 국방부 미국정책과장은 법정에 나와 수사기록 77쪽에 첨부된 'SCM 회의 녹취록 기안문' 하단의 서명을 확인한 뒤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록 79쪽에 있는 '회의결과 보고' 문서에 적힌 서명을 보고는 "내 서명이 맞다"고 했습니다. 부 의원 측은 SCM 회의록과 녹취록 작성·관리 실무를 총괄했던 당시 대미정책총괄이 상관인 과장의 서명을 위조해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비밀 등재와 기밀 유출 의결, 보안 신고까지 이뤄지고 재판 과정에 '서명 위조' 정황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결론은 약 2주 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로 내려집니다. 직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