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내 섬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공의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포항 남·울릉)은 2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과 섬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인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의료계에서는 공보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꼽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올해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4.8%가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종사명령을 내리지만 구체적인 근무 지역과 기관·시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바다이야기 낮 해파리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속한 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가 근무할 기관이나 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한 공보의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경우 수련 기간에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공보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은 의료공백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직접 지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