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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HMM의 유조선 '유니버설위너'호가 지난 6월 10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모습. /울산항만공사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군함 파견 등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0일 “우리가 여태까지 취해온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에 아무 역할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모션(motion)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고, 그중 약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오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호위 작전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이 지역에서 군함이나 초계기를 운용 중이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10월 2일 오후 부산해군기지에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DDH-Ⅱ, 4천400t급)이 출항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49진은 충무공이순신함 승조원과 전대본부 참모진을 비롯해 특전 요원(UDT/SEAL)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 및 의무·정비 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로 편성됐다. /해군작전사령부
이와 관련 미국은 우리 정부에 군함 3척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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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관계자는 미 요청과 관련 “이란의 드론·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며 상선 호위 임무 등을 지속하려면 최소 호위함·구축함 등 군함 3척으로 구성된 해상 기동 부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다”고 했다. 청해부대엔 구축함 1척이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인접 오만만까지로 확대하고 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새 동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靑 “미국의 비자 거부, 정확한 이유 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활동 및 국제 기여를 해간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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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반발에도 청와대가 청해부대 파견을 고려하는 배경에는 한국보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은 유럽 국가들도 군함을 파견하는 상황에서 우리 유조선·상선의 호위를 계속 미국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며 ”지금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호위나 방어 제공을 미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거부 또는 보류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는 모른다”며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통례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관계에 대해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며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자 문제가 (한미 관계의) 다른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임기 내’라는 공약 사항이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상황 전개를 보면서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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