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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은 국가안보가 지닌 무게와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한다.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무기와 장비 외에도 이를 운용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역의무자 감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평시에 충분히 준비된 예비전력을 유사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체계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병무청은 그동안 군부대에서 2박 3일간 합숙하는 동원훈련Ⅰ형 행정업무와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예비군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이 국방부와 함께 추진 중인 ‘동원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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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원훈련Ⅰ형의 행정업무는 병무청이 수행하는 반면 예비군 훈련장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원훈련Ⅱ형의 행정업무는 군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에 생업을 뒤로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입장에서는 훈련 유형에 따라 병무청과 군으로 행정주체가 달라지고 기관별로 업무 처리기준마저 달라서 혼란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 각 기관에서도 정보와 업무가 분산되어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병무청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동원예비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모든 동원예비군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훈련 일정 및 장소를 동원예비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본인선택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청년층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하는 등 훈련 응소율을 높이고 예비군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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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비군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다. 군이 전투 임무와 훈련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의 정예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는 “무시기불래(無恃其不來), 시오유이대야(恃吾有以待也)”라고 했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적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위기는 언제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평소에 필요한 인력과 체계를 갖추고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기에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체계를 정비해 예비군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비로소 예비전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동원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예비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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