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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다소 ‘삐딱하게’, ‘마이너하게’, ‘B급 감성’으로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국제·경제·일상·취미 등 다양한 이슈를 쉽게 재밌게 풀어냅니다. 뻔한 시각, 답을 강요하는 생각, 읽기 어려운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차마 지면에 쓰기 어려운 주제와 생각을 남다른 관.으로 알려드립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라도 파병은 언제나 무거운 주제입니다. 기억 상으론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파병 여부를 두고 엄청난 국민적 갈등이 있었죠.
파병 같은 국가 중대 사안은 낭만과 의리 같은 감상적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근대 독일 통일의 주역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는 1850년 12월 제국의회 연설에서 “대국의 유일하게 건전한 토대는 낭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라며 “국가의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은 대국에 걸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에 있어 전쟁이란 철저히 ‘국익’에 초。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짚어보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국익이 도움이 될 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얻은 국익…80년 이어진 ‘연횡’
분명 과거의 미국이라면 파병하는 조건으로 어느정도 국익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베트남전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안보 연대를 구축했고, 막대한 외화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외교 전략은 일종의 ‘연횡책’이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장의는 강대국인 진(秦)나라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중소국가가 손을 잡아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연횡책을 주장했죠.
연횡책과 반대되는 개념은 장의의 친구인 소진이 주장한 작은 국가들이 모두 연대해 진나라를 견제해야하는 ‘합종책’이었습니다.
이 ‘합종연횡’은 오늘날 외교에도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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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는 연횡 관계였죠.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과 동맹을 통해 전 세계 거。을 확보하고, 중국 등 적성국가를 포위하는 ‘슈퍼파워’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강력한 안보 를 지원받거나, 경제적로도 혜택을 받는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었고, 냉전시대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 다른 국가들보다 쉽게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연횡책은 약 100년 가깝게 전 세계를 관통한 헤게모니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오늘날 중국이 반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도모하는 것은 합종책과 닮았죠.
◆동맹도 예외 없다…‘연횡’ 흔드는 트럼프의 외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80년 넘게 유지됐던 ‘기존의 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동맹국들을 향해 “그들이 미국을 이용했다”며 하나 씩 손 봐주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더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상대로 2035년까지 국가총생산량(GDP)의 5%를 국방과 안보에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 같은 요구가 백번 양보해서 ‘미국의 국익 도모’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면서 ‘일방적’이었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하나인 캐나다 총리를 향해 “주지사”라며 조롱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었다는 것 외에 설명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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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세율에 대해서도 합의가 아닌 무역수지를 산술적으로 나눈 것과 같은 비율로 정하고, 상대 국가의 태도에 따라 갑작스럽게 관세율을 쉽게 올리거나 내리는 등 ‘즉흥적’이면서도 ‘일방적’이었죠.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관세율을 15%로 낮춘 대신 약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죠. 하지만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에 대해 표적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국익을 떠나서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일관됐다고 보이기 어렵죠.
◆‘무너진 신뢰’ 미국…움직이지 않는 동맹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설계한 ‘연횡’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 중국 전국시대에서도 연횡의 붕괴 시작은 강국인 진나라가 약해지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이 강국을 믿지 않게 될 때 시작됐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6월 미국의 동맹국가 시민 4만215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 국가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 22%, 일본 25%, 독일 16%, 프랑스 15%로 집계됐죠.
미국 중심의 연횡이 붕괴한다는 시험대는 바로 이번 호르무즈해협 파병입니다.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6개월이 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유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을 틀어막은 데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내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란과의 대치를 타개하고자 동맹국들에게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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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유럽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유럽 국가는 냉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빠짐없이 파병을 했던 영국마저도 파병에 선을 그었죠.
유럽 국가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속내는 ‘트럼프를 믿고 파병해도 얻을 게 없다’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파병의 조건으로 어떠한 ‘이득’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호르무즈해협 문제 해결되면 너희들만 좋은거 아님?”이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을 감안하면 파병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손자병법에서도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이겨도 본전, 지면 쪽박’이죠.
◆의리 아닌 국익의 문제…한국의 호르무즈 셈법
한국 정부는 지금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병이 국가적인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경우에는 선을 긋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비스마르크가 말했듯 전쟁은 낭만이 아닌 국익의 관。에서 봐야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란 측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할 경우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한국이 파병한다면 이란과 장기적인 전쟁을 각오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른 인적, 물질적 피해는 따라오겠죠.
반면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대미투자 비용 등을 줄이는 국익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한 안보와 방위분야 강화라는 국익을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물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는 엄청난 불확실성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군사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집필한 ‘전쟁론’의 제1장의 명제를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즉,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상이며, 한국의 파병도 군사적 선택이기 전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를 따지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이면서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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